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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최저임금 8천원 Vs 1만원…결국 9일 다시 협상키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4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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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10년 만에 최저임금 삭감 요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따라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시작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지나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8000원, 4.2% 감액)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을 요구했다.

앞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분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인상 삭감효과 관련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위원장은 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토론에 우선 집중하고, 제도개선은 노·사측에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하여 별도로 논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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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때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경영계는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4.2% 감액하여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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