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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장품 수난시대①] 中 따이공 규제에 긴장감 감도는 업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7-11 0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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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신 전자상거래법 지침 발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면세시장 큰손 중국 따이공(代工)에 대한 규제가 두터워 지면서 화장품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신(新) 전자상거래법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초 실시한 개정안의 목적이 전자상거래 주체의 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수 확보였다면, 이번에는 이들의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국의 8개 유관 부처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 감독 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 상위 기관에 보고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지난 2018년 연말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기와 같이 실질적 효과와는 별개로 단속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내 면세 관련 정책에도 주요한 이슈가 있었다.

면세점용 화장품에 부착되는 스티커.

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화장품이 다시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가며 시장을 교란시키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항공편을 취소하기를 반복하며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끌어 모아 되파는 일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이들을 정조준 한 것이다.

‘따이공’은 불법 유통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면세시장에서 최대의 큰 손으로 불린다. 많게는 1000만원 단위로 사들여 중국이 아닌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2∼5%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넘기면 유통업자들은 또 이를 SNS 등을 통해 정상가 보다 낮춰 판매하며 수익을 남기고 있는 구도다.

면세점 판매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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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에 달했다. 구매 액수만 535억원을 넘었다.

실제로 가맹점이 7000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30% 가량 저렴한 5000원에 유통되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장품 가맹점주의 몫이었다.

이들은 면세품이 본래 목적과 달리 시장에 불법유통 되면서 세금 탈루와 화장품 유통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어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화장품 유통시장을 유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B씨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면세점에서 온갖 할인을 받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화장품을 대량 구입 후 국내에 유통시켜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나날이 빚더미에 눌리고 있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한숨지었다.

추후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표기제 시행에 따라 국내 유통 차단은 강화되나 오히려 정품으로 인식돼 중국에서 더욱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판매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케이프투자증권 김혜미 연구원은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한국 브랜드 자체의 권위 또는 프리미엄은 점차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중저가 원브랜드 뿐 아니라 다른 수입 명품 화장품에도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오히려 국내 빅2 업체에 역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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