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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장품 수난시대②] 3개월째 접어든 ‘임블리 사태’…소비자도 등 돌렸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7-11 0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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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여름 더위에 화장품을 방치했다”


온라인 대표 쇼핑몰 ‘임블리’ 소속 직원들의 폭로다. 그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화장품은 냉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보관된 것은 물론, 화장품이 녹을 것 같아 에어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물 탓에 설치에만 수천만 원이 든다며 이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창고 관리 직원을 말했다.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블리 사태는 지난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재식헬스푸드와 함께 제조·판매한 ‘호박씨 호박즙’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응대에 소비자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당시 임 상무는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이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곰팡이가 확인된 한 개만 교환해주겠다”고 대응해 논란을 키운 것이다.

이후에도 명품 카피 논란 등 의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내 블리블리 제품의 매출이 평균 60∼70% 이상 떨어졌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그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건에프엔씨의 의류·잡화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묵살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임 상무가 인스타그램에서 의류를 팔면서 실제로 품절되지 않았는데 동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이자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SNS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어느정도일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37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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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이듬해 892건으로 불어난데 이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 3월까지만 289건이 접수됐다.

인스타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선주문 후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일쑤다.

이에 국회에서는 일명 ‘임블리 방지법’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쇼핑몰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할부처 또는 지자체에 신고·등록·허가·인가 등을 전제로 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전자상거래시 판매자가 제조 자격을 갖추었는지, 직접 제조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가 판명하기 어렵고, 관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도 ‘클린 SNS 마켓법’을 내놨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 · 카카오 ·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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