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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600만명 혜택본 문케어, 건보료율 상한선 안전한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4 0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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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국고지원금, 약속 이행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문재인 케어 2년을 맞이한 가운데 건보료율 상한선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2년간의 성과로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 규모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료비 혜택 확대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문 케어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오는 2022년까지 30조가 넘는 수준. 이 같은 추세라면 급여대비 8%라는 상한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건보료 상승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직장인 평균 임금 인상률은 약 2% 수준인데 올해 건보료 인상률만 3.49%이기 때문.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반응은 차갑다. 정부가 지급해야할 미지급 국고지원금 약속을 이행해서라도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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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재정 안정화와 국민부담 형평성을 위해 건보법에서 14%, 국민건강증진법에서 6%를 통해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토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2007년 개정돼 지원 근거가 마련된 후 단 한차례도 정부는 법정지원금을 제대로 채워오지 않았다. 2007년부터 2019년 13년 간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24조5374억에 이른다.

노조는 “정부는 보편적 의료달성이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률적 취지에 응당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 목표가 끝도 아니다. 건강보험 보험률이 인상되면 국고 지원금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다.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률 인상에만 기대기만 한다면 자칫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키울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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