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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정규직전환대상자 4명 해고 자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2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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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 무시하는 국립대병원, 예산삭감 등 실질적 조치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우선으로해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강원대병원이 전환대상자 노동자 4명에 대해 해고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병원순회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교육부주최로 교육부차관-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부 차관은 지난 병원순회 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을 우선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정규직전환은 고사하고 전환대상자인 노동자들 4명에 대해 해고를 자행하였으며, 부산대병원은 자회사에 대한 전직원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판이라고 본부는 지적했다.

강원대병원에서 일어난 해고는 명백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 위반임에도 해고를 자행한 강원대병원의 미화 하청업체(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는 ‘정규직전환에 용이하기 위해 해고한다’는 적반하장의 얘기를 하고있으며, 강원대병원은 하청업체의 일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발 빼고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이런 강원대병원의 태도는 사실상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을 묻자 교육부는 하청업체가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무슨 권한이 있겠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공기관인 강원대병원이 정부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할 교육부가 보여서는 안될 태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더 이상 권고하는 식의 입장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할 때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책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요사업과 예산전반을 재검토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부 차원의 행정조치를 실제적으로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병원 측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 4인이 청소용역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로 병원과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병원이 근로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청소용역 사업자는 지난 6월 말일을 끝으로 청소용역 계약이 종료됐고 현재 병원과 해당 사업자 간 아무런 이해·권리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용역사업주를 상대로 특정인과의 계약도, 해고도 요구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이 업체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용역 사업주는 정년을 65세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고인지 근로계약 종료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청소용역 근로자 간 논쟁 사항이며 이에 대해 원청인 병원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병원은 관련 기관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병원 귀책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용역 사업주에게 계약과 해고를 강요할 수 없다고 잘랐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연대본부가 주장하는 65세 이상 근로자 근로보장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는 내용으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어느 곳도 대상 연령을 결정하는 합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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