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의약품 제조업체 등 출입ㆍ검사 권한 부여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03 06:16:0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식약처장ㆍ지방식약청장 등 권한 부여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이 문제됐던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 당시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기 의원은“이에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 의원은 지방식약처장에게 위임돼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약처장과 지방식약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로또
현행법상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자가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돼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해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약처장과 지방식약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