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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협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두배 부풀린 임신성공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2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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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더욱 어렵게하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즉각 중단돼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2일 연구소에 따르면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과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24.9%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의협은 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 11개 시도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24.9%로 의학적 보조생식술의 하나인 인공수정의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그러나 한의협이 주장하는 24.9%의 임신율은 20개 지자체 사업의 1669명이 아닌 제천시, 고양시, 익산시, 부산광역시 등 4개 지자체 6개 사업연도에서 27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해당 임신율은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극히 일부 지자체 사업결과만을 선택한 것으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제주도와 김포시 임신율은 0%, 2016년 서산시와 대저서구 0%, 2013년 화성시 5%, 2014년 인천서구 7.3% 등 임신율이 극도로 낮은 지자체 사업결과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양시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비만 지원했을 뿐 실제 난임치료 목적으로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을 방문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지자체가 수행한 사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연구소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 사업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9개 지자체에서 총 1221명이 참여한 2017년도에는 임신성공률은 10.5% 수준이었다. 34개 지자체 사업에 1358명이 참여한 2018년도에는 11.8%였다. 2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은 11.2%인데 한의협이 주장하는 24.9%는 실제 사업 임신율을 두 배 이상 부풀려 왜곡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협은 보고서를 인용해 추적조사 결과 3개월 내 임신율을 21.2%, 6개월 내 임신율을 27.6%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추적조사는 2014년부터 3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참여 1669명 전체를 모집단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사람을 제외한 613명만을 조사했다고 연구소는 꼬집었다.

사업에 만족했던 대상자일수록 조사에 응하고 불만족스러운 대상자일수록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추적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소 설명이다.

또한 한의협이 한방난임치료가 저출산 문제에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CT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이 선행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이를 입증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의견서에 복지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임상연구 완료 후 사업 지속 추진 여부 등 재검토 필요라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했다”며 “이 말은 복지부 역시 한방난임사업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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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방난임사업에서 지원자 8명이 전원 임신이 실패하자 사업종료를 선언한 한 지자체 사례를 확인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3곳 지자체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는데, 이처럼 효과 없음이 드러나면 당연 난임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연구소는 “만약 피해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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