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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DTC유전체 검사 업체 대상 생명윤리법 위반 법적 제제 검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2 0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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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법적조치 검토 중, 결과 도출까지 시간 걸릴 듯”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체 검사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DTC서비스 업체에 대해 생명윤리법 위한 혐의로 법적 제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뢰를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2개 항목과 46개 유전자에 대해서만 유전체 검사기관이 질병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업체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검사키트를 보내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받아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체 일각의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질병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위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치나 법적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사 대상은 언급이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결과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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