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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전형적인 의료상업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1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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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의협은 “이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해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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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부작용과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혼란이 있었다”며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내세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 포퓰리즘이고 의료상업화를 위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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