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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형외과학회, 성형 어플 ‘위법성 소지’ 주의 당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9 1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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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해당 의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2019년 1월 성형 수술·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형 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이에 학회는 주의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회원 전체에 발송했다. 학회는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그간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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