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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화'로 취업자 감소 고용률 하락 더 빨라진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8 0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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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2018년 2682만명서 2067년 1672만명…1000만명 감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정에서 고용률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감소가 발생해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와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5세단위 장래추계인구에 2018년 기준 5세단위 고용률을 적용해 장래취업자수를 추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15세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2032년부터이지만, 취업자는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0.7%인 고용률(15세이상 전체인구)이 2067년 4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 의원실의 추산 결과, 현재 2700만명 수준의 취업자가 2030년에는 2600만명대, 2040년에는 2400만명대, 2050년에는 2100만명대, 2060년에는 1800만명대로 각각 줄어들고 인구추계 마지막해인 2067년에는 1600만명대로 줄어든다.

그 기간 동안 15세이상 고용률은 현재 60% 수준에서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 2030년에는 57%대로, 2040년에는 53%대, 2050년 49%대로 떨어진 뒤 2067년에는 4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의 연령구성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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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연령계층을 청년층(15-29세), 핵심노동층(30-54세), 신중년층(55-64세), 전기고령층(65-74세), 중기고령층(75-84세), 후기고령층(85세이상)으로 구분해 연령계층별 취업자수와 취업자비중을 따로 계산한 결과, 현재 1500만명을 넘는 핵심노동층의 취업자수는 700만명 이하로 줄어 취업자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취업자비중도 57.6%에서 42.8%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현재 230만명 수준인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43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취업자비중도 8.6%에서 26.8%로 ‘취업자의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 의원은 “이러한 취업자수 급감과 고용률 하락, 취업자의 고령화 등 비정상적인 연령계층별 취업구조 변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인구고령화 영향을 먼저 받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을 현재의 66% 수준에서 일본 수준인 76%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기취업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면서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층 중에서는 전기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년조정 등 제도변화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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