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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보사 사태 시민대책위 출범…"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개혁하라"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6-26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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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연루된 핵심 책임자 처벌 요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시민 대책 기구의 필요를 출범하고 검찰 수사를 포함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인보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와 모니터를 지속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인보사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를 향해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금 3700명의 인체에 이 세포주가 투약도었다는 의학적 과학적 사실을 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닫힌 공간의 실험실 내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안일한 안전성 주장 근거로는 향후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임상증상 및 부작용의 연관 여부를 제대로 추적 관찰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3,700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된 인보사케이주 세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러한 근거 있는 사실에 기초에 과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 국민들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지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대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공히 조건부허가 및 신속처리로 인보사 같은 약들의 시장진입을 빨리 해주기 위한 규제완화 법률이다. 한마디로 ‘인보사 추진법’인 것이다. 식약처는 그런 법을 인보사 재발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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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식약처는 부처 규모를 키워 허가 과정을 강화하겠다며 식약처 몸집 부풀리기로 활용하려 한다. 과오를 되짚어보고 사태의 본질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과오를 내세워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2017년 두 번째 중앙 약심에서 위원들을 추가 선임하고, 법령 위반의 혐의도 다분한 인보사 허가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약처 개혁은 인보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엄중한 처벌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의약품 부실 허가 부처로 사실상 안전부처가 아니라 제약사들의 민원 처리 업무부처로 기능하는 현재의 식약처 구조로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 확보가 요원하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허가와 규제를 동시에 맡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는 인보사 뿐 아니라 최근 붉어진 존슨앤존스 제약사의 인공관절사태 및 각종 의료기기관리에서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인보사 사태의 진상 규명을 통해 이러한 안전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단초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인보사 사태를 계속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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