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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6-25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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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 4400만 원이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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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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