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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협 "간무사 단체 법정지위 부여 법안 심의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4 1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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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단체에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간호협회는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독선적인 주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로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간협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간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이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결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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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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