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60퍼센트 초반대의 보장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라면 보장률이 60퍼센트 중반을 넘어서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70퍼센트 달성이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름에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으며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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