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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 음주 규제, 청소년 당사자도 처벌해야"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6-24 0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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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목적으로 자진신고 등 악용사례 증가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직접 제재를 포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학생의 46.4%, 고등학생 73.2%가 편의점 및 가게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사고는 총 2468건으로 매해 평균 493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청소년 음주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술값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진신고하거나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매수해 상대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 등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등 외국에서는 주류법 등에서 청소년의 주류소지 및 섭취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자를 규제하고 있다.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한 후 판매업자를 신고한 청소년은 위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미약하다.

허민숙 조사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청소년 음주 규제 방안에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직접 제재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가 초래하는 위중한 결과를 예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와 같이 청소년의 주류 구입, 소지,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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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습・악의적인 위계나 경쟁업체의 사주로 청소년이 판매업소를 신고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허 조사관은 "주류를 소지・구입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본다면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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