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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PM2000 손배소송 패소 의사·환자들 대법원 상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24 0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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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사와 환자들이 PM2000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의사와 환자 246명은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2015년 PM2000과 한국IMS의 처방전 정보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한 후 의사와 환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할 만한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상고는 470여명이었던 지난 항고때보다 줄어든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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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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