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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여의도성모병원 의급환자도 과징금 재처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4 0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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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처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여의도 성모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중단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부분 업무정지 35일과 의료급여 부분 업무정지 47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로 청구한 건을 두고 10년 여 간의 긴 법적공방 끝에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

이후 병원은 건강보험 부분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요청했고 이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돈 안 되는 의급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맞게 됐다.

이에 20일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 의급 부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납부로 재처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번복이 일관성 없는 처분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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