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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구성권 매매 금지법 통과임박, 제일병원 매각절차 난항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4 0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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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계류 중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폐업 위기에 몰린 제일병원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을 변수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위 심사소위 계류 중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돼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밀양세종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등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 금품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어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의견 조율을 마쳤고 국회통과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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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의료업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의료법인 자체가 아닌 이사진 구성권 양도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져 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보바스병원도 늘푸른의료재단 이사진 구성권을 호텔롯데에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됐는데, 이러한 방식의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일병원은 우선매수권자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바스병원과 달리 부동산 매각이지만 파빌리온 측에서 보바스병원 사례처럼 인수할 경우 해당 법안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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