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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성군 불법 방치폐기물 17.3만톤 연내 전량 처리 예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1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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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환경부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 임이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명래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살펴봤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그간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해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5000톤(22.1%)을 처리 완료했으며 연내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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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추척·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적정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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