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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나날이 지능ㆍ조직화 되는 보험 사기…정부, 올 하반기 특별 단속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24 0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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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역대 최고 수준
경찰, 금융당국·보험협회 공조로 단속 집중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민간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과도 긴밀하게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는 나날이 지능·조직화 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한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지난해 798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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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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