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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진단서 등 발급해 6억 빼돌린 60대 한의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21 0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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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허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해 6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챙긴 60대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소재 한의원 원장 K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81명과 관련, 보험회사에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입원비 명목으로 5억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K씨는 같은 방식으로 이 중 79명의 '요양급여신청서'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해 요양급여비 1억461만원을 빼돌리기도. 이외에도 K씨는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로 늘리는 것을 방관한 '사기 방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과잉 입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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