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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계 말 많던 서울형유급병가, 신청자는 3명 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1 0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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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해 본 예산도 다 못쓸 상황, 추경 편성 말 안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전 자치구 통틀어 신청자가 3명 뿐인 것으로 드러나 ‘졸속 추진’논란을 겪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에 따르면 시는 당초 건보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혜대상자를 9만7398명으로 계산했고 이를 위해 본 예산 41억 가량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대상자가 과소추계 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다시 추계해 4월 서울시는 시의회에 수혜대상자가 59만3446명으로 확대됐고 추가로 90억 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또 다시 복지부 사회보장위와의 정책협의에 따른 보유 재산 기준 재설정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자를 14만3000여명으로 변겅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20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오락가락 추계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졸석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시가 이달부터 서울형유급병가를 시행하긴 했지만 시행 보름 동안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는 3명 뿐이고 담당 보건소조차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현재까지 유급병가 신청자는 강북․마포․송파 각 1명씩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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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대해 입원과 건강검진 시점이 6월 기준이고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달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조차 서울형유급병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서 7개 자치구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급병가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총 9종으로 입퇴원 이후 대상자들이 상담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신청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다른 수당과는 달리 유급병가는 신청 시마다 9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연말까지 신청대상자 14만명 목표를 이룰 것이라 주장한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해 본예산도 다 못쓸 상황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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