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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만료 시점에 연장?…정규직 전환 한 곳도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20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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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계약연장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국립대병원의 44개 파견용역직 업무 중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한 차례 이상 계약을 연장했으며, 많은 곳은 8차례 계약을 연장한 곳도 있었다.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연장한 횟수는 3차례 연장한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2차례 연장한 곳이 12곳, 4차례 연장한 곳이 5곳, 1차례 연장한 곳이 4곳, 8차례 연장한 곳이 1곳이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립대병원들은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었다.

다만, 부산대병원은 주차업무에 대해 2017년말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2018년에만 3차례(1차 6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 계약연장했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1차례 계약연장 후 5월에는 2개월 연장하여 총 8차례나 계약을 연장했다.

12개 국립대병원 44개 파견용역업무에 대한 계약연장 만료일은 2019년 6월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12월이 16곳, 2019년 9월이 3곳, 2019년 11월이 1곳, 2020년 2월이 2곳이었다.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연장을 남용함에 따라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희망고문당하며 살고 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표는 바로 청소, 시설, 주차, 경비, 기계, 식당, 전산,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희망고문표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은 2017년 7월 20일 당시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적게는 1차례, 많게는 8차례나 계약을 연장하면서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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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전환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1차례 정도 계약 연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2차례 이상 계약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계약연장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 남용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업체 계약연장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계속 희망고문하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국립대병원들이 더 이상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완료시점을 2019년 6월말로 지정하고, 6월말 이후의 계약 연장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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