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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 낙상 위험 환자 조치했어도 사고 발생했다면 과실 책임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20 0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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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경위 불명확한 점 참작…손배 책임 60% 제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원이 낙상 고위험 환자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했음에도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낙상으로 발생한 환자의 치료비의 60%를 K대학병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12월 7일 급성담낭염으로 K대학병원을 찾은 환자 A씨는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 등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K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를 낙상 고 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각종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다. A씨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는 사고(낙상사고)를 당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낙상사고가 K대학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보공단이 지급한 공단분담금 총 1억 6000여만에 대한 책임이 K대학병원에게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대학병원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낙상사고에서 K대학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환자 A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수면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환자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병원의 더욱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낙상사고에 관해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K대학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혀 K대학병원의 총 부담금액은 9900여만원이 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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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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