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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식약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46건…음주운전ㆍ성추행 등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6-19 0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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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4건ㆍ비공개 정보 유출 4건ㆍ향응수수 3건 순으로 많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최근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에서 보내준 '최근 5년간 징계자별 징계위원회 회부사유, 검토내역, 결과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징계건수는 총 46건으로 2019년 4월기준 6건, 2018년 9건, 2017년 7건, 2016년 18건, 2015년 6건으로 드러났다.

회부사유로(중복포함)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27건, 성실 의무 위반 12건, 청렴의 의무 위반 9건 순으로 많았다.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는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성추행, 절도, 성희롱 등이 있었다.

성실 의무 위반으로는 비공개 정보 유출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 수입검사 지도감독태만 2건, 공금 유용, 물품관리 부적정, 재산신고 부적정, 재산등록 부적정 등이 있었다.

청렴의 의무 위반에는 향응수수 3건, 뇌물수수 2건, 금품수수,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29일 부산청 유해물질분선과 보건연구사 A씨는 부서 회식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계약직근로자에게 신분 비하 발언 등을 해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8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주사보 B씨는 시,도 소속 공무원 대상 출장여비 지급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실제로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누나를 포함시키는 등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해임됐다.

2018년 3월 12일 본부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수산물안전과 식품위상사무관 C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2016년 6월 30일 부산청 자성대검사소 식품위생주사 D씨는 2014년 3월 27일 부터 2015년 11월 3일 수입식품통관대행업자에게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무단유출하고, 2012년 2월 3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통관대행업자에게 다른 수입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2016년 5월 27일 부산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주사보 E씨는 2013년 7월 15일부터 2015년 9월 9일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무단유출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관련업자에게 107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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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1일 본부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수의주사 F씨는 2015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화장품업체직원을 강제추행해 정직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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