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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임중독 질병 권고…우리나라 법원 이미 게임 중독 치료 권고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6-19 0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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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게임중독을 WHO에서 질병이라고 규정하며 중독과 취미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지만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09년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20여만 원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게임 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에 중독돼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보고 치료기관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알콜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방식이다.

또한 지나치게 오랜 시간 게임을 이용한 경우도 게임중독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7월 A씨는 PC방을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3개월간 PC방을 이용하면서 45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번 PC방에 가면 최소 10시간에서 길게는 49시간까지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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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게임 중독 등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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