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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효력근거법 입법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18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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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

권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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