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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EMR 프로그램 오류로 급여 청구 못했다면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18 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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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보험급여를 청구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피부과가 의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B사를 상대로 EMR의 보험급여 청구진료 코드 오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병원은 2011년 2월경부터 피부과 질환의 보험급여 청구진료 코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잘못 입력됐다. 그러나 진료코드 오류로 인해 치료·처방한 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청구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7년 5월에나 확인했다.

병원 측은 질병코드 3만개 중 오류 코드가 200개가 안돼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가 월매출의 2~3%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B사는 A병원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했다. 병원 측은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 2014년 6월분까지 심평원에 청구해 지급받았고 청구 권한이 지난 기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프로그램 자체의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병원이 보험급여 청구 때 오류 검사를 통해 오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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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에 따라 병원에 하자가 없는 프로그램 공급 및 이용 방법 안내,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정상적 작동·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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