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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면세 화장품에 스티커 부착…악질적 불법행위 줄어들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8 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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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유통 구매자에 최대 1년 현장인도 제한키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면세점용 화장품에 부착되는 스티커.


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화장품이 다시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가며 시장을 교란시키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항공편을 취소하기를 반복하며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끌어 모아 되파는 일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이들을 정조준 한 것이다.

‘따이공’(代工)은 불법 유통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면세시장에서 최대의 큰 손으로 불린다. 많게는 1000만원 단위로 사들여 중국이 아닌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2∼5%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넘기면 유통업자들은 또 이를 SNS 등을 통해 정상가 보다 낮춰 판매하며 수익을 남기고 있는 구도다.

면세점 판매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통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에 달했다. 구매 액수만 535억원을 넘었다.

실제로 가맹점이 7000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30% 가량 저렴한 5000원에 유통되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장품 가맹점주의 몫이었다.

이들은 면세품이 본래 목적과 달리 시장에 불법유통 되면서 세금 탈루와 화장품 유통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어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화장품 유통시장을 유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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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면세점에서 온갖 할인을 받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화장품을 대량 구입 후 국내에 유통시켜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나날이 빚더미에 눌리고 있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한숨지었다.

이에 관세청은 화장품 업체들에 인쇄, 스티커 부착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일부 브랜드에 우선 면세 표기를 적용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키로 했다.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도 각오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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