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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웨이, 설치·수리기사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 패소…法 “60억 지급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8 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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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로 근무했던 장모씨 등 12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주휴·연차·연장근로 수당 60억원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 등은 코웨이의 생활가전제품 설치 및 이전, 해체, 수리 반환 등 업무를 위임받아오다 위임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코웨이 측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 및 주휴·연차·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이들이 위임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장소를 정했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으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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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CS닥터들은 코웨이가 제작한 서비스 관련 표준안에 따라 사실상 매일 소속지점에 출근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직·순번제 등을 통해 통상 업무배정 시간 외에도 회사가 배정한 긴급 업무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해 CS닥터들을 교육 및 평가했고 이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 결과를 감독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등 총 60억80만7749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코웨이 측은 CS닥터들이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퇴직금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해 높은 수수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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