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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 보험사-환자로 번지나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6-18 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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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이 보험사와 환자간의 다툼으로 번질 모양세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10곳의 대리한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은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냏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인보사를 투여후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자 측은 정신적 손해 배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무릎에 투여된 것에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성격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뜻이다. 즉 약값의 환불 소송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이번 소송에 2가지로 나눴다. 먼저 코오롱생명과학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을 뜻하는 주위적 청구와 환자들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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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이 보험사가 청구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환자와 보험사간의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사들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투여환자들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보험사와 환자들간의 2차 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남아있다.

보험사 측은 보상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전한 인보사 값을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환자와 보험사간의 소송 다툼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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