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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급여기준 확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18 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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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기준, 1급·1·2급→심한 장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급여대상 기준이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확대하고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추가했다.

그간 일부 보장구 급여 대상이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

이에 전동휠체어·스쿠터의 경우,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이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신경손상·근 악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기준 적용 제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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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전동 리프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수정바델지수 점수 중 의자·침대로 이동항목의 점수가 3점 이하일 것,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기준 적용 제외 내용이 담겼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활동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손상 장애인이 명시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신경손상·근 악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상실 등으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등 내용이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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