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급여 이중 청구 의사 업무정지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라식수술 등 비급여인 시력교정술을 하면서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쪽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의사에 대한 40일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과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 A씨가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107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3431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통지 후 A씨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전자차트에 기재된 검사비는 실제 검사비가 아닌 선불금 형태의 수술예약비로서 진찰료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항목으로 해당 항목의 기재만으로 검사비를 지급받고도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현지 확인 당시 시력교정술 시술과 관련해 시술 당일 전후의 검사료, 처치료, 진찰료 등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고, 시술 후 인공누액을 처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에는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3400여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36개월에 이르는 등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40일 업무정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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