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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치료 빙자해 10대 추행한 한의사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14 0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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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치료를 핑계로 1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청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진료실에서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위로해주겠다”면서 10대 B양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아청법 위반)를 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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