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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침대서 떨어진 중환자 뇌손상…법원 “병원 책임 60%”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14 0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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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원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가운데 병원 측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 측이 공단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17년 12월 급성 담낭염으로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후 혈압저하와 고열, 패혈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A씨를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붙이고 침대 높이를 낮췄으며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낙상방지 조치를 취했다. A씨에게도 낙상방지 교육을 몇차례 했다. 그러나 A씨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치료비 분담금으로 1억6600만원을 지출한 공단은 사고 당시 A씨가 수면 상태로 낙상사고는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출한 비용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의료재단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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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위험이 큰 환자여서 병원의 좀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병원 측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병원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혈액응고도가 낮아 사고의 피해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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