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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음주운전 처벌강화…인명 피해 내면 최대 '무기징역'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13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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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골자로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0년 41.2%이후 2017년 44.7%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범죄 재범률(32.3%)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등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8년의 경우 2만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346명의 사망자와 3만29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여전히 수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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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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