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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지ㆍ폐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13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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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오랫동안 정부의 복지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폐지ㆍ폐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그 동안 마련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통해 보다 알찬 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폐지·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형편없는 근로 대가를 지불받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문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정부가 저 분들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입법을 통해서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품수거노인을 복지 차원의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할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분들은 공적 근로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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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지원,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의료지원·심리상담지원·안전지원 등이 마련돼 있고 재활용품수거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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