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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고령화, 건강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입법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13 0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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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지역보건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난임·산후건강·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이 입법추진된다.


12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에 해당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토록 규정하면서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렵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토록 명시해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전 검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고령임신 등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에 이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별로 산전 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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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토록 해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려 함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지만 임신 후 12주 내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내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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