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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으로 건강보험증 신청해야만 발급…연간 52억 '절약'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12 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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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 제공해 금전·인력 낭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본인 외에는 건강보험증 발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 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제공해왔고 이에 연간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 원 안팎의 지출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2017년 1억 183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돼 총 303억 7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만들면서 62억 1000만원이 지출됐다.

그 동안 건강보험증 발급은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까지 같이 동반돼 금전 및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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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5900만원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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