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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통기한 라벨갈이’ 100억대 견과류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2 0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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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검찰에 송치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라벨갈이를 통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600t이 넘는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라벨갈이를 통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23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6t(1404만봉)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651만봉)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

이 업체는 또 약 5.5t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이 1404만봉(20g/봉, 약 280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대 6이나 3대 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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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적발 이후 오히려 더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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