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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권 실세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 무혐의 종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2 0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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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의 고의 두고 문서 위조 정황 증거 부족”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친노계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지난달 30일 친노계 인사 A씨가 신한은행 전 지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09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과 그의 전 부인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와 함께 고급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한 A씨. 이들은 신한은행과 여러 차례에 걸쳐 연대보증과 대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1년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자가 체납되자 이 회장과 김 대표는 2012년 신한은행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권리는 A씨에게 넘겼다.

그해 신한은행이 대출금 중 7억여원을 이자 명목으로 인출하자 A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음에도 동의 없이 돈을 인출했다며 신한은행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2017년 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A씨는 다시 신한은행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검찰은 신한은행 측이 범죄의 고의를 두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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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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