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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보종합계획, 문케어 정책 실패·재정추계 오류 덮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6-11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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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안정적인 보험체계-보건의료시스템 위해 의료계 목소리 귀 기울여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의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4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한 41조 5800억원에는 최초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5년간 투입될 예정이었던 30조6000억원중 2018년 이후 재정이 포함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2017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발표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8년 만에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섰고, 의료현장 일선에서는 무리한 급여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진료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6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더 편성해 문재인 케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책인 건보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4월 1일부터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관련 코드(EB441, EB442, EB401, EB402)로 협의회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진료금액을 조회해 본 결과 7개월 동안의 진료금액이 138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입원(14%)과 외래(86%)의 비중을 고려하고, 요양기관 종별(의원54%, 나머지 46%) 비중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건보공단의 부담금을 계산해보면 대략 약 86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순수하게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의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간 1500억원이면 최초 정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을 연간 24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 보다는 적은 액수다. 하지만 이는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연말과 연초의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중 거의 최초로 시행되면서 초반에 의료계의 저항이 컸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애초에 추산한 금액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을 급여화 했던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 및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관련 코드로 진료금액을 조회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상급병실료 진료금액 총합은 약 1783억여원으로 집계됐고, 여기에 평균적인 공단부담률 60%를 적용하면 4개월간 상급병실료로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10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금액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정부는 최초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2173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더 지출되는 것. 3210억원이라는 금액도 병상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연말과 연초가 아닌 시기의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실제 연간 상급병실료의 건보재정 지출액의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기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1개월(2018년 10월) 자료만이 조회됐다. 관련 코드(총 27개코드)를 입력해 조회해본 결과 2018년 10월 한 달간의 뇌-뇌혈관 MRI 진료금액은 46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별 평균을 감안해서 공단부담률 50%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약 235억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해 뇌-뇌혈관 MRI의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을 예상하면 약 2816억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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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하면서 예상한 뇌-뇌혈관 MRI의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은 128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산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마저도 최초 시행한 1개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뇌-뇌혈관 MRI 촬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뇌-뇌혈관 MRI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들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 이외에도 많으나 2018년도에 급여화 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추산해보면 약 7626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밝혔다.

최초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발표를 했을 당시에 정부가 소요재정을 추계한 내용을 보면, 연도별 신규 투입 재정이 2018년만 3조2천억원 수준이고, 2019년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 예상대로하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전부 다 투입해도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9년에도 하복부 및 비뇨생식기 초음파, 두경부 및 흉복부 MRI 등을 급여화 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흉부 및 심장 초음파와 척추 MRI,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 등을 급여화 할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초음파나 MRI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과 응급 및 중증질환에 대한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의약품의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보재정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재정을 더 투입하고, 건보료를 더 많이 부과해 실책을 감추기로 작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그리고 그 실책을 감추기 위해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 4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는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꼬집었다.

협의회는 “건보재정의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이러한 파국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면서도 재정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체계 및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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