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법원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적은 의사 불합격 처분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11 07:32:5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전문의 시험을 치르던 중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적은 의사에 대해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한의학회가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시험 도중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과 보기를 옮겨 적은 뒤 시험지와 답안지, 문제를 적은 수험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전문의 자격시험 도중 출제된 문제 일부를 수험표에 적었다는 이유로 시험 불합격 처분과 2회 응시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측은 의료법과 전문의 자격규정 어디에도 부정행위자에게 응시기회를 박탈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답을 고민하다가 문제를 적어보며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 여백에 문제를 적었고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제출했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로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험문제 유출을 한 사람에게 그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유의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험표 기재 내용이 정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제의도 파악을 위한 낙서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해당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 모두를 수험표에 기재했고 기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전부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험표에 해당 문제만 기재돼 있으며 해당 문제의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 부정행위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히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