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지던트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자격정지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레지던트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12세 소아 환자는 ‘급성 충수염’(맹장염) 진단을 받았고 환자 보호자는 이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인 A씨가 집도한다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수술은 레지던트인 B씨가 진행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A씨는 수술을 B씨에게만 맡기고 수술 종료 후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환자는 수술 이후 소변 주머니를 착용해야 했고 수술 과정에서의 동맥혈관 손상으로 인해 보행장애 여부에 대해 관찰을 받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았다.

환자 부모는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무관하게 A씨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환자의 예후를 확인하는 행위조차 빠뜨린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처분사유의 기준으로는 위법성이 크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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