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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200원 더 낸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1 0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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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486만원 조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늘어난 보험료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많아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86만원×9%)에서 43만7400원(486만원×9%)로 1만6200원 오르고,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2만7900원(31만원×9%)로 900원 상향 조정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전국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월 소득이 468만원 미만이거나 31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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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현재 월 소득 500만원을 버는 A씨. 그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월 42만1200원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조정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1만6200원 늘어나 43만7300원을 내야 한다.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일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사회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 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오르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아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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