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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6-11 0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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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국회와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관여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애경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또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로비 시도가 실패했거나 특조위 등에 청탁이 아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는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살균제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판매 당시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과의 유착 정황도 확보해 수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애경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서기관이 내부 문건을 넘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6년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 소속이었던 B서기관이 이들 기업에 환경부 기밀 자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일부로 B서기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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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개정 등 피해구제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현장에서 이 같이 외쳤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특별법개정 등 피해구제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방안으로 ▲‘전신질환을 포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증후군’ 도입, ▲‘단계구분’ 철폐, ▲‘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자’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치명도와 노출 규모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피해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때 기존의 폐섬유화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09명에 이른다. 피해단계철폐와 함께 노출확인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할 것과 이에 특별법상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환경노출이 확인된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의한다. 개정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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