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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나날이 지능·조직화 되는 보험사기…지난해 8000억원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10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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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액만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하는 등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지난해 798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대에 머물렀다.

적발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적발인원은 2014년 8만4385명에서 2015년 8만3431명, 2016년 8만3012명, 2017년 8만3535명, 지난해 7만9179명 등으로 감소추세다.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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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A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 수령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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