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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기준 손 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6-10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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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인상 및 과세 범위 확대…관련 법안도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 논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달 중순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 인상 논의를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인상과 함께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뿌리나 줄기 추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전망이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의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또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려는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들어간 전용 스틱을 전자기기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만, ‘쥴’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물론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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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쥴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니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 소매가격은 4500원.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과 같다.

하지만 여기에 붙는 세금은 다르다. 포드(POD) 1개(니코틴 함량 0.7㎖)에 부과되는 세금은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 담배소비세 440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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