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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행인·택시기사 폭행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이유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6-10 0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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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받으려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나가던 행인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을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잘 치료 받으라는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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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약을 먹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마음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다시 감옥에 간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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